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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이사제 도입땐 정상적 기업경영 어렵다”… 입법 중단 요구

이관범 기자 | 2021-11-25 12:07

경총, 전문가 200명 인식조사
90% “통과 땐 민간에도 압력”
이재명, 정기국회 처리 압박


경제계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공공기관 이사회 멤버로 노조나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당은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야당, 경제계와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전 발표한 ‘경제계 공동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경총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전문가 인식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7%가 ‘한국 경제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0%는 ‘법제화가 민간기업 도입 압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인식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입법 과제 성과를 내겠다”며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 의지를 확인했다.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은 “야당과 합의 처리를 하기 어려워 결심하고 책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관범·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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