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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두환 사과 없는 사망 유감”…5·18 국가배상소송 제기

김규태 기자 | 2021-11-24 18:58

“역사는 전두환의 죽음을 결코 슬퍼할 수 없다”…가족 등에 추징금 납부·피해자 사죄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전날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는 전두환의 죽음을 결코 슬퍼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낸 성명에서 “영원히 닫힌 그의 입을 통해 진실을 알기 어렵게 됐다. 반성하지 않는 입에서 진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제는 그런 기대마저 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살아남은 그의 가족들이나 무리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추징금 납부와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등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너무나 많은 인권침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사과·반성 없이 사망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史記)를 인용해 전씨의 행적을 비판하기도 했다. 사기에는 “행실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잔혹한 짓을 태연히 자행하는 악인은 죽을 때까지 즐기고, 그 자손들은 많은 유산으로 몇 대나 안락하게 사는 예는 근세에 수없이 이어진다”며 “그에 비해 바르지 않은 일을 아주 싫어하고 올곧게 대도를 걸어가던 인물들이 비운의 죽음을 맞은 예는 수없이 많다”는 구절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생전 수많은 사상자를 낸 5·18 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 운영 등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사과하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5·18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에 항거하는 정당행위라는 평가는 이뤄졌지만, 5·18 보상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 회복 등은 이뤄지지 않거나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5·18 당시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를 증언하기도 했다. 피해자 안모 씨는 “전두환이 죽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들이라도 장례 치르기 전에 사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도 “저 장례를 조용히 치르게 놔둘 수 없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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