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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4·15 부정 의혹…내년 대선은 괜찮을까

기사입력 | 2021-11-22 11:27

이신우 논설고문

4·15총선 재검표 차례로 진행
비정상적 투표용지들 줄줄이
원고측 변호인단 증거 축적 중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거민주주의 책임론 불가피
윤석열 후보 입장 밝혀야할 때


유튜브 ‘권순활TV’는 권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운영하는 시사 프로다.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큰일 났다’ ‘망했다’ 등의 용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담담하게 팩트만을 전한다. 그런데도 이 프로그램이 요즘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올리는 내용마다 노란 딱지가 붙은 다음 광고가 차단되고 있다. 물론 해명 절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광고가 붙기는 하나 그때는 이미 구문(舊聞)이라 경영 압박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배경에 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내용이 많아 이런 것들이 백일하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세력이 있음을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둘러싸고 여러 선거구의 재검표가 반복되면서 그 같은 얄팍한 조치로는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드러난 증거만 해도 정상적 선거가 아니다”(차기환 변호사). 최근의 파주을 선거구 재검표에서는 배춧잎 인쇄지, 두세 장씩 붙어 있는 투표지는 말할 것도 없고, 투표자 수가 유권자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프린터로 출력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의 투표지들도 쏟아졌다. 크기가 다른 기표도장, 찌그러진 투표 관리관 도장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원고 측 변호사들이 일일이 증거로 축적하고 있으니 조만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수많은 부정 의혹 증거들에 대해 선관위는 여전히 처녀가 ‘달빛’을 받아 잉태했다는 식의 반응으로 일관한다고 한다. 일례로 접혀 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에 대해 ‘형상복원 능력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원고 측 참관인단이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라고 항의하면 ‘성경에도 처녀 잉태가 있지 않으냐’는 투라는 것이다. 대법관들도 마찬가지다. 단호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피전술, 지연전술로만 일관하는 중이다. 여전히 100여 개 재검표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언제까지 이런 전술이 유효할지 궁금하다. 결국 재검표의 원활한 진행과 법적 심판은 다음 정권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15 총선 부정 의혹설은 일부의 주장일 뿐이라는 측도 만만치 않다. 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의혹 제기에 대해 “보수의 악성 종양”이라고 매도했으며,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난 당선됐으니 알 바 아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듯 모든 증거물이 선거관리 실수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물론, 부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일단의 법조인들이 최악의 경우 개인적 명예 실추나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적 책임 추궁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꾸로 의혹이 사실로 판단될 때 이 나라의 무너진 선거민주주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설령 그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완벽한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까지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 과정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그만큼 날카로워질 것이다. 설령 부정선거를 꿈꾸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한들 감히 무모한 행위에 나서기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개표 요원에 중국인들이 다수 가담하는 식의 황당한 일이 반복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특히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 관심과 논란이 증폭될 것이다. 둘째,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맞닥뜨릴 정치적 환경을 일거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서울시 의회를 절대다수로 지배하는 반대당 소속 의원들로 인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한들, 지금의 국회 구성으로 볼 때 더 큰 저항을 받을 공산이 농후하다. 팔다리를 묶인 채 2년여 허송세월해야 할 것이 뻔하다. 반면 총선이 광범위한 부정 선거로 최종 결론 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금의 국회는 당장 해산해야 한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풀리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부정선거로 결론 나면 국회 해산이라는 황금 사과를 독차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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