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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

‘불법적 탈원전’ 국민소송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1-11-05 11:22

김태훈 변호사, 한변 명예회장

지난 10월부터 전기요금이 가구당 1050원씩 전격 인상됐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脫原電)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을 급격히 줄이고 비싼 LNG 발전을 늘린 필연적 결과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요금 인상의 압박이 임계점에 달해 터지고야 만 것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강행은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한 불법으로 점철돼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0일 만인 2017년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선 공약대로 탈원전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그해 10월 24일 제45차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이 공식 채택되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가동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정책이 시행됐다.

그러나 위 선언문은 한국 원전의 위험성을 근거 없이 과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꾸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더욱이, 탈원전 로드맵 발표 전인 2017년 5, 6월쯤 이미 국내 유일의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대통령비서실 등에 탈원전 대선 공약의 문제점을 보고했다고 하니 그 과실이 절대 가볍지 않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2018년 11월 체코 방문 때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공개 인정한 바도 있으니 고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원전의 중단·폐쇄는 발전(發電)사업자인 한수원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부는 한수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또, 에너지와 관련한 국가의 중요 정책은 5년마다 수립되는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과 그 아래 2년마다 세워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이 모든 절차를 위반하고 ‘너 죽을래’ 하면서 관련 공무원을 겁주고, 행정지도에 가탁해(거짓 핑계를 댐) 한수원을 압박했다. 마침내 지난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배임에 의한 특경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 하문으로 그 조기 폐쇄를 압박했다.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필수재로서, 전기의 결핍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본권 침해가 된다. 문 대통령은 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떠안게 된 전기료 인상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가 국민 4인 가구당 1050원씩 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 국민소송으로 1950년대부터 피땀 흘려 일군 우리의 세계 최고 원전 기술과 에너지 백년대계를 지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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