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로 진행 5년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500여 개 사업 구역이 지정됐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대학 등 체계적 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돼 관련 인재풀도 넓어졌다. 반면 ‘벽화 그리기’라는 혹평도 이어지고 있다. 노후한 주택 정비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큰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지방 쇠퇴는 더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혁신 성장을 촉진하면서 역설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크게 벌어지게 만들었다. 지역을 떠받치던 전통산업은 활력을 잃어가는데 플랫폼·벤처 기업 등은 수도권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와 윤택한 삶을 찾아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면서 지역 소멸위기는 이제 현실이 됐다. 필자는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 소멸위기를 막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후의 사업에서는 다음 2가지가 집중적으로 고려됐으면 한다.
우선, 국비 지원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돼야 한다. 현재 전국 500여 개 지역에서 정부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정해진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공재정 지원이 끊긴다.
공공재정으로 모든 재생사업을 꾸려가기는 어렵고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겨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노후주택 정비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 도시재생이 기존 주택정비사업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히는 ‘싹쓸이 철거’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재생을 재건축·재개발과 연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도시재생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낡고 불편한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 한다. ‘주거혁신 도시재생’ ‘소규모정비사업 관리 지역’ 등 주택정비와 도시재생을 결합하는 모델을 확산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은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되는 주택공급 사업과 달리, 숙성돼야 진가가 드러나는 발효음식과 같아 4~5년 만에 정확하게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한 일본도 ‘마을만들기 3법’에서 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과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변화해 왔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요구들, 그리고 지난 5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험을 반영해서 이후의 도시재생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 1
-
2
“의대교수 집단사직은 쇼에 불과… 면허 못 버려”
권도경 기자
- 3
- 4
- 5
- 6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m class='label'>[단독]</em>“강제추행 입증할 녹취록 있다”…유영재 고소한 선우은숙 친언니](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4/2024042301039912069005_s.jpg?v=20240423211417)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