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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20여 일이 지나서 이뤄진 일이다. 앞선 4번의 압수수색에서는 시장실과 비서실을 빼고 하지 않았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측근들의 것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여당의 대선 후보를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니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듯한 분위기다.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의 인물로 분류되고 있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실을 안 가려던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고 나서 거센 비난을 피하려고 건성으로 하는 시늉만 한 게 아닌가 싶다. 대장동 사건 의혹의 핵심이 당시의 성남시장인데 그에 관한 증거를 가장 천천히 수집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수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이상할 일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은 증거가 없으면 인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의혹은 많은데 증거가 없어서 미제사건이 돼 버린 경우도 많다. 완전범죄라는 게 그렇다.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 게다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도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압수수색의 기본은 피의자가 미처 대비하기 전에 신속·정확하게 탐지·수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남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검찰이 몰라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하긴 어렵다.

대장동 사건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일단 원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수용했다. 강제수용을 했으니 공공개발이었는지 물으면 정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해서 민간개발이 될 뻔하다가 본인이 막아서 민관 공동개발이 됐다나. 토지수용은 공공개발, 아파트 분양은 민간개발. 그렇게 돼서 5억 원으로 7%의 지분을 투자한 화천대유가 5000억 원의 개발이익을 취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왜 그렇게 이상한 사업 설계를 했는가.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그렇게 한 것이냐고 물으면 아니란다. 본인이 설계한 작품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유 본부장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니 점점 더 이해가 안 된다. 본인이 다 설계했는데 본부장이 다 바꿔 놨다는 말도 아닌 것 같다. 성남시가 취해야 할 개발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독식하도록 사업을 설계했다면 이는 명백한 배임(背任)이다. 행위 주체는 당시 모든 결정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성남시장이다. 자신이 설계한 사업이라고 함으로써 자백도 한 셈이다. 그런데 검찰은 애써 증거를 찾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시간을 충분히 줬지 하고 생각하며 형식적인 압수수색을 하러 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이유를 잘 알 것 같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절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종래 검찰이 가지고 있던 ‘미덕’이었다. 그러던 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를 법대로 밀어붙였으니 미워할 만도 하겠다. 법대로 수사하는 검찰을 가지고 싶은 소망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