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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동규 배임 뺀 檢, 이재명 사설 로펌이냐”

조재연 기자 | 2021-10-22 11:56

김기현(손팻말 든 앞줄 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대검 항의 방문 김기현(손팻말 든 앞줄 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檢, 범죄 은폐위한 공작 기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뺀 데 대해 22일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를 기소 과정에서 제외한 것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공작 기소’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어제 유동규를 구속하면서 배임을 빼고 뇌물죄 액수를 줄여서 기소했다고 한다”며 “검찰의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눈물 어린 사투”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밤늦은 시간에 국민 시선을 피해 기소한 건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모면하려는 속 보이는 꼼수”라며 “사건을 처벌해 달라고 기소한 게 아니라 은폐해 달라고 공작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검찰이 바람 불기도 전에 스스로 눕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검찰 장악의 결과”라며 그간 주장해 왔던 특검 도입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따로 성명을 내고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구하기’ 사설 로펌으로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유동규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일은 그야말로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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