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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향후재판도 난항 예고… 6개월내 추가기소 못하면 석방해야

이은지 기자 | 2021-10-22 12:12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28일 만에 사건 관련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처음 기소했지만,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가 빠져 향후 재판 진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사실로 적시한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까지 배임죄 적용 여부를 고심했으나, 배임죄를 입증할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향후 추가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은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후 배임죄 등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혐의로만 먼저 기소될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가 기소가 예정된 피고인의 경우, 검찰은 기소되지 않은 혐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피고인 측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통상 추가 기소가 이뤄진 뒤 증거 조사 등 심리를 한꺼번에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다. 결과적으로 기소가 됐어도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재판이 길어져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는 만큼 검찰도 서둘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2014∼2015년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준 뒤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로 기소했다.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도공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는 제외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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