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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뇌물’ 인정하면서 ‘성남시 수천억 피해’ 배임은 뺀 檢

이해완 기자 | 2021-10-22 12:12

경기 성남시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 마크가 붙은 유리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 마크가 붙은 유리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동규 기소’ 비판 확산

초과이익환수 건의 묵살 등
배임 정황 있는데 규명 못해

법조계 “검찰이 총대 메고
이재명 구하려 배임 배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을 몰아준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부정 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해 놓고서도 이러한 특혜로 인해 성남도공과 성남시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한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먼저 배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는데도 “(대장동 4인방의) 배임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하겠다”는 궁색한 논리를 들이대며 추후 기소 가능성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 원의 뇌물 수수 등 유 전 본부장의 행위 결과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로 이어졌고, 결국 성남시로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수익금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는 결국 유 전 본부장의 윗선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검찰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종민 변호사(전 검사)는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검찰이 총대 메고 배임 혐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인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상설특검법’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 검찰을 통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놓는다 해도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상설특검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국회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 있으면 별도 입법 없이 즉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측은 기소 후 “유 전 본부장이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이 남달라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대장동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김 씨가 수백억 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 다녔다”는 이율배반적인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해완·이은지·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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