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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뺀 유동규 기소…‘윗선수사’ 막은 檢 비판 확산

이해완 기자 | 2021-10-22 12:07

경기 성남시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 마크가 붙은 유리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 마크가 붙은 유리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혐의로만 대장동 첫 기소
법조계 “뇌물도 배임이 전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 때와 달리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부실 수사에 이은 ‘윗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유 씨가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고는 정작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묻는 배임죄는 뺀 것이다.

또한 유 씨 배임 논리의 핵심인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2015년 초 성남도공 실무자들이 유 씨에게 이 조항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이를 묵살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배임 적용을 주저한 것이다. 결국 유 씨 윗선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혐의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인 유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인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사 뒤 유 씨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2021년에 대가로 민간개발업체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공소 사실을 발표했다. 또 유 씨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문제는 유 씨의 이러한 뇌물 수수 행위의 결과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로 이어졌고, 결국 수천억 원의 수익금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는데도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뇌물도 결국 배임이 전제돼야 한다”며 “배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해완·이은지·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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