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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폭되는 성남 대장동 수천억 배당 의혹, 당장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1-09-14 11:4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특정 개인·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96만8890㎡ 에 5903가구를 건설한 1조1500억 원 규모 사업인데,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최근 3년간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자본금 5000만 원인 이 업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공모 일주일 전 설립됐고, 기자 출신 설립자 김 모 씨는 이 시장을 인터뷰했던 인연이 있다. 직원 16명인 화천대유 매출액은 2017년 18억 원에서 2020년 6970억 원, 영업이익은 2017년 16억 원 적자에서 2020년 1479억 원 흑자로 크게 늘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은 SK증권에도 3463억 원이 흘러갔는데, 실제로 김 씨와 측근 등 7명이 수혜자라는 의혹도 있다. 이들이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보통주 85.72%를 3억 원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김경율 회계사는 이들이 사실상 총 3억5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404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씨 등은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수천억 원을 금융권에서 빌려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하지만 위험 부담이 거의 없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수익이다.

이 지사 측은 “공모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천대유 측도 “부동산 개발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억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이 시장이 “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의 배당금이 특정 업체, 특정인에게 집중된 것은 공공 환수 취지에 어긋난다. 또,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사업자 선정 등 핵심 역할을 했던 건설사 출신 인사가 경기관광공사(차관급) 사장으로 영전한 뒤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당장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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