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탄소 제로 실현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재조명하는데도, 탈원전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풍력 발전을 대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이용률 및 간헐성 한계, 입지 제한과 환경 파괴 문제 등으로 급증할 전기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 온갖 장밋빛 계산으로도 발전량 확보가 힘들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는 방안까지 내놨다. 1.4GW급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전기를 북한 송전망을 이용해 들여오자는 것이다. 유럽 사례를 거론하지만, 북한을 경유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적성 국가’여서 유럽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에너지 안보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일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3일 ‘정부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받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발전량의 41.9%를 차지한 석탄발전은 완전히 퇴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비율도 7.5%로 축소한다. 대신,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최대한 늘려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부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50년 발전량 가운데 61%(752TWh)를 태양광·풍력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탄소중립위원회 구성도, 원자력 등 에너지 전문가는 소외되고 시민단체 활동가나 환경 운동가 위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허무는 것도 모자라 이젠 전기를 수입하자고 한다. 이런 게 바로 현대판 매국(賣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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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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