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한국 기업인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을 중재하고, 삼성전자까지 초청한 반도체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대통령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우선 미국 국익을 위해 그러는 것인 데다, 정부의 그런 개입이 바람직한가 등의 논란도 있다. 그러나 국정 난제 해결에 앞장서고 국익 극대화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대통령의 책무를 새삼 일깨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 발언은 한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국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전략물자를)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 안보·경제·기술·가치를 포괄하는 ‘전방위 동맹’ 구축에 나섰다. 배터리 분쟁 중재는 중장기적 안보에서 눈앞의 전략물자에 이르기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백악관 압박으로 영업비밀과 특허 침해를 둘러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분쟁이 700여 일 만에 소(訴) 취하 등의 합의에 도달한 데는, 미국 입장에선 중국 견제와 자국 전기차 육성 정책이 크게 작용했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늦었으나 다행한 일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2일(현지 시간) 세계 주요 19개 반도체 기업과 화상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삼성전자도 포함돼 있다. 최근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발표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패권 전쟁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더 이상 안보와 경제가 따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물론 심지어 문 정부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글로벌 자유민주 동맹을 서두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산업 전략을 새로 짜고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 대책을 꺼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고작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 CEO들과의 보여주기식 간담회로 끝내려 한다. 이마저 지원대책 요구에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무전략도 넘어 방기(放棄)와 역주행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배터리·반도체·원자력 등에 대한 이런 행태는 21세기형 매국(賣國)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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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사직은 쇼에 불과… 면허 못 버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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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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