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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안보전쟁’…美기술 이용한 中무기개발 차단 나선다

김석 기자 | 2021-04-08 11:36

美가 설계한 반도체칩 활용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지원한
中 민간회사 블랙리스트 추진

12일 반도체 대란 대응회의앞
中견제 부각·기업에도 경각심

바이든 “中은 기다리지 않는다”
인프라 투자·증세 정당성 호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 칩을 이용해 만든 슈퍼컴퓨터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수출금지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12일 백악관에서 열릴 반도체 칩 관련 회의를 앞두고 안보 문제를 부각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기업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7일에도 인프라 투자법안 및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전직 관리들과 분석가들을 인용해 “중국 컴퓨터 회사인 파이티움(Phytium)이 제작한 슈퍼컴퓨터가 중국 남서부 비밀 군사시설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대기권 통과 상황 등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 5배 이상 속도를 내는 미사일로,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이나 대만을 겨냥해 전력화 중이다. WP에 따르면 파이티움이 만든 슈퍼컴퓨터는 미국 회사가 설계하고 대만 회사가 제작한 반도체 칩을 내장하고 있다. 파이티움과 거래 중인 미국 업체는 캐던스 디자인 시스템과 시노십스이며, 파이티움이 사용하는 반도체 칩은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되고 있다.

WP는 파이티움이 자사를 인텔과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추구하는 상업적 회사로 소개하고 있지만 주주 중 일부가 인민해방군과 연계됐다고 전했다. 파이티움의 슈퍼컴퓨터가 설치된 극초음속 실험시설도 인민해방군 소장이 책임자인 중국 공기역학연구개발센터(CARDC)에 위치하고 있다. 파이티움이 설립에 관여한 국립슈퍼컴퓨팅센터도 인민해방군 장군이 책임자로 있는 국방기술대학 산하 연구소다. CARDC는 미사일 확산을 이유로 1999년, 국립슈퍼컴퓨팅센터와 국방기술대학은 핵무기 활동 혐의로 2015년 미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WP는 “파이티움과 CARDC의 협력은 중국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미국 기술을 어떻게 은밀히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파이티움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또다시 중국 견제를 위한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 연설에서 “중국이 디지털 인프라나 연구·개발(R&D) 투자에서 기다려줄 것 같은가?”라고 반문한 뒤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 민주주의가 너무 분열되고 너무 느리고 너무 제한되기를 기대한다”며 의회에 인프라 투자 법안의 조속 통과를 요청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협상할 의향이 있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추진과 함께 현재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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