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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檢개혁·경제·부동산·안보… 5大정책기조 대수술 시급”

민병기 기자 | 2021-04-08 11:57

■ 전문가들 ‘文 국정운영’ 조언

① 캠코더·회전문 인사…능력 중심의 화합형 내각을
② ‘검수완박’ 추진…수사기능 정상화·중립 인사
③ 기업규제·ILO 3법…기업에 자율권 부여 신뢰회복
④ 부동산 정책 실패…민간주도 공급·종부세 완화
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국익 극대화하는 냉철한 외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에 대한 평가이자 심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엄중히 파악해 주요 정책에 대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레임덕(집권 말기 권력 누수 현상)을 최대한 완만하게 맞이하고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도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상 정책 기조의 전환이나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심과 청와대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레임덕”이라며 “민심을 받아들여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바꾸면 사는 것이고, 못 하면 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최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인사를 통한 전면 쇄신이다. 그간 문 대통령은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와 회전문·돌려막기 인사로 비판받아왔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념적 교조주의’에 빠져 본인들이 원하는 가치로 가야 하니 자기 진영 사람만 쓴 것”이라며 “좀 더 탕평인사를 단행해 경륜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경제도, 외교·안보도, 검찰개혁도 모두 실패한 사람을 내보내고 능력 있고 통합적인 인사를 기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본격화될 개각 국면에서 중립 성향 총리를 기용하고 화합형 내각을 꾸리라는 조언도 많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결국 차기 총리를 누구로 지명하는지에 따라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운영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실정을 두고도 전면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온다. 청와대는 애써 “실패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지만,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차 3법 등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상승하게 된 상황에 대해 솔직히 ‘실패’를 자인하고 민간 주도의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공시가격 인상 등 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전 교수는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업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기업규제 3법, 국제노동기구(ILO) 3법 등 지나친 규제로 일관하며 기업의 활력은 계속 떨어져 왔다”고 말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한·미·일 3각 공조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보텀업(상향식) 협상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도쿄(東京)올림픽 불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 조건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남북 관계로 ‘레거시(업적)’를 남기겠다는 미련을 이제 버릴 때가 됐다”고 잘라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중 갈등 고조 양상 속에서 동맹인 미국과의 정책 일치도를 높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냉철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출구 조사 발표 직후 “민주당이 살길은 오로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뿐”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 등 강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우려도 크다. 김 교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직에 앉히려는 건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여당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정철순·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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