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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막 오른 ‘文 심판’ 약발 끝난 ‘朴 탄핵’

기사입력 | 2021-04-07 11:38

유병권 정치부장

4년 만에 文 정부 첫 중간 심판
보수·중도 늘고 이념 지형 복원
탄핵 여파 탈피 선거판 정상화

친박 일각 윤석열 연대론 제기
차기 대선 파급력 큰 중대 선거
당락과 표차에 국가 운명 영향


오늘 투표가 진행 중인 4·7 재·보궐선거는 1년 전 치러진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는 이슈, 구도, 판세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딴판이다. 1년 새 민심이 싹 바뀌었다. 여권은 지난해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올해는 6조 원 이상 늘려 2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지만, 유권자는 이미 세 차례나 ‘돈맛’을 본 터라 통하지 않았다. ‘문재인 보유국’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양 일색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발도 다해 선거판에서 문 대통령이 사라졌다.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을 외치던 태극기 부대가 비운 유세장 자리는 직장과 주택 등 미래를 잃은 데 분노한 2030세대가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정치판을 짓눌렸던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선거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중간 심판 선거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합리적·개혁적 보수층과 중도층은 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다는 부끄러움과 보수 정당에 대한 배신감에 눈이 멀어 진보층으로 대거 이동했다. 현 집권세력은 선거 때마다 공정과 정의,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반일 등 이슈로 ‘내 편은 정의, 상대편은 적폐’라는 편 가르기식 전략으로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뒤에는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려면 적어도 20년이나 50년은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까지 했다.

깨끗한 척, 서민을 위한 척, 도덕적인 척하며 국가 권력을 차지했지만, 무능과 탐욕, 위선 등 그 본질은 숨기지 못했다. 집권 4년이란 기간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 나라를 망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조국 사태로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고,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와 부동산 등 민생은 파탄 났다. 다수 여당의 입법 독주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엇박자 속에 중국에 농락당하고 북한에 ‘태생적 바보’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국가 자존심이 추락했다. 달이 차면 기울 듯, 정권도 민심을 잃으면 무너지는 법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23%, 중도 27%, 진보 37%였던 유권자 이념 성향이 올 3월에는 보수 26%, 중도 31%, 진보 27%로 바뀌었다. 보수와 중도는 각 3%포인트, 4% 포인트 증가한 반면, 진보는 10% 포인트 빠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라며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골박’(골수 친박근혜) 핵심인 김 전 의원마저 박 전 대통령 탄핵 근거를 제공한 특검과 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윤 전 검찰총장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탄핵 트라우마와 집권 세력이 장기 집권을 위해 쳐놓은 기문진(奇門陣) 미몽에서 헤매던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야권은 탄핵 이후 처음으로 통합 시너지를 발휘하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서울과 부산 등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뽑고 유권자가 1216만 명에 달하는 이번 선거는 재·보선이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크리티컬 일렉션’(critical election·중대선거)이다. 그만큼 한 표의 의미도 크다.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요동을 치고 11개월 뒤에 치러질 대선 승패도 바뀔 수 있다. 여권이 26조 원이 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짓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써 가며 특별법을 3개월 만에 뚝딱 만들고,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려 15년 전 생태탕 집, 페라가모 구두까지 동원하는 네거티브에 목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거에서 지면 문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가 프랭클린 P 애덤스는 “선거는 특정 후보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후보를 뽑기 위해 하든, 뽑지 않기 위해 하든 투표는 해야 한다. 오늘 당신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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