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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전국부장

국민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위선적이며 무능할뿐더러 내로남불스럽게 생각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최근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국민의힘에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사용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무리하게 민주당을 감싸려다 벌어진 ‘참사’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제작한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중립성 위반이라며 걸지 못하게 했다.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어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선관위는 이번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유독 편파적인 이중 잣대를 노골적으로 들이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내일 치러지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때문에 발생했다.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권력형 성추행 때문에 824억 원을 들여 임기 1년 2개월짜리 시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숙해야 마땅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뿌리기 시작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엔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기상천외한 이름으로 불러 2차 가해에 앞장선 남인순·진선미·고민정 국회의원이 선대위 공동본부장 및 대변인으로 참여했다가 여론 역풍에 뒤늦게 사퇴하는 등 반성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여성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은 이런 기막힌 2차·3차 가해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기획됐을 것이다. 반면 선관위는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여당 대표 등을 대거 대동하고 가덕도 앞바다로 달려가 신공항을 조기에 밀어붙이라고 주문한 것은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리한 가덕도 신공항 살리기가 선거용이 아니라는 건, 부산시민은 물론 문 대통령과 함께 가덕도 순시선에 오른 20여 명의 당·정·청 고위인사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첫날 사전투표를 했다. 밝게 웃고 투표종사자들에게 농담을 건네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요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당헌 규정을 깬 것에 대해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듯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보궐선거 공천이 이번의 승패와 상관없이 소탐대실인 이유는,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공약도 유권자들이 믿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당장 급하면 아름다운 약속을 마구 남발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얼굴빛 한번 안 바꾸고 가볍게 뒤집어 버리는 집단이란 걸 스스로 폭로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