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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대한민국 1·2위 도시 여당 시장들이 성추행을 저지르고 자살·사퇴해 치르는 보궐선거는 동서고금 유례를 찾기 힘들다. 공직윤리 타락 끝판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수습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희대의 성추행 선거’로 국력을 허비해야 하는 초현실적 블랙코미디가 국민 가슴을 찢어놓고 있다. 성범죄 근절·성평등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3명이 재임 중 성범죄를 저질러 ‘성추행 DNA’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왜 청와대만 들어가면 ‘내로남불·위선의 끝판왕’ 비난을 듣게 되는지 정치학계의 연구 대상이다. 권위주의 보수정권 소속 정치인의 성추행은 ‘성(性)추행’이고, 자칭 진보정권 정치인의 성추행은 ‘성(聖)추행’으로 간주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성추행 정권’은 급기야 살인적 압제를 피해 자유를 찾아 월남한 탈북자들의 인권까지 무시하고 있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흉악범이란 이유로 북송했다. 지난달 23일 육군 22사단 경계망을 뚫고 귀순한 북한 남성은 군 초소에 들어가 귀순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것으로 생각해 민가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인권후진국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정부의 반인권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미 국무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패 혐의, 윤미향 민주당 의원 횡령 배임 혐의를 한국의 반인권 사례로 지적했다.

문 정부의 성추행·반인권 정책은 내부를 부패하게 만든다. 안보 최후 보루인 국군을 홍길동군(軍)으로 만들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합동참모본부는 ‘미상(未詳) 발사체’란 흘러간 리코더를 또다시 틀어대고 있다. 한·미·일의 대북 감시장비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실시간 지켜봤음에도 합참은 ‘미상 발사체’라며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모면하도록 돕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것이다. 김정은은 올 초 전술핵 무기 개발을 완료해 신종 유도무기에 탑재하겠다고 공표했다. 신종 유도무기와 결합된 전술핵은 한국과 일본을 직접 겨냥한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구상’ 망상에 사로잡혀 ‘북한 주적(主敵)’ 개념을 없애고 국군의 대적관(對敵觀)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 부를 정도로 망가졌다. 청와대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홍길동군으로 전락한 국군이 전술핵 신종 유도무기로 업그레이드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김여정이 30일 담화에서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 비난한 것은 문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고 북·중·러 동맹으로 회귀했다는 선언이다. 문 정권이 더 이상 ‘평화프로세스’란 시대착오적 북한 짝사랑에 집착하다간 미증유의 안보 대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홍길동군을 주적 개념을 지닌 정상적 군대로 복귀시키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