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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경상대 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

공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해외 업체에 지불한 군용기 정비 비용은 총 정비비의 약 43%로 집계됐다. 또한, 군 직접정비 비중은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늘어나 2025년 해외 업체의 정비 비중은 60%에 이를 전망이다. F-35A,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해외 신규 전략무기 도입 증가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공군 전력의 해외 의존도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략무기체계 구축 산업은 주로 방산 기술 선진국에서 개발한 신규 전략무기 도입을 우선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에서 비롯된 핵심 국방 기술 및 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 심화와 원천 기술 보유국의 독점시장 형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 등은 우리의 자주국방 계획 수립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매국의 국방계획은 원천 기술 보유 선진국들의 자국 기술 보호 조치와 통제 정책에 따라 영향받았으며, 불합리한 구매 조건이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 경험하고 있다. 미·중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도 결국 기술에 대한 패권 경쟁으로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위기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 기술력 확보는 선택 아닌 필수다. 기존 해외 구매를 통한 무기체계와 비교한 안정성 검증 및 확보, 연구·개발(R&D)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개발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지만 도전 없인 기회도 없다. 오늘의 안위를 위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외면하는 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수많은 전력별 무기체계의 R&D 사업이 진행돼 왔다. 그중에서도 KF-X 사업이 주목받는 것은, 계획 단계부터 항공 무기체계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 확보를 넘어 인도네시아와의 국제 공동 개발 협력 구도로 수출을 지향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즉, 독자적 기술 확보를 통해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세계 전략무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바로 KF-X 사업이다.

KF-X 사업은 구매가 아닌 R&D 사업이기에 구매국으로선 못 가지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 항전·무장 등 체계별 국산화를 통해 필요와 전력 특성에 맞춰 성능을 개량할 수 있으며 독자적 체계 통합으로 단계적 발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비 등의 운영 유지 면에서 심해지는 해외 의존도를 낮춰 합리적 운영 유지비로 항공 전력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개발이 절반쯤 진행 중인데도 1만여 개의 일자리와 약 2조10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이처럼 KF-X는 수출과 고용 창출 등 관련 경제 분야에서도 파급 효과가 크다.

최근 협력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F-15EX와 라팔 전투기 등의 구매를 추진하면서 KF-X 사업의 분담금 지급을 미루자 일부 언론은 인도네시아가 차제에 KF-X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독자적 기술력 확보와 방위산업을 비롯한 국가 경제의 파급 효과로 볼 때, KF-X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결정에 따라 추진 여부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KF-X의 정상 추진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해야 함은 강조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