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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치학

서울·부산 선거 앞둔 선심 봇물
재난지원금에 가덕도 船上 쇼
그런 기만 통하는 불행한 현실

어느 정도 포퓰리즘은 불가피
미래도 함께 고려한 판단 중요
근시안 유권자는 정치꾼 비호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한 달도 안 남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선거를 앞둔 여러 공공정책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여당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미 일상화한 재난지원금은 물론,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년 가까이 검토만 되다가 최근 일사천리로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도 그런 예다. 만일 이번 부산시장 보선이 없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 앞바다 선상(船上)에서 호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회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신공항특별법을 바로 처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여당의 부산시장 선거 성적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기대는 아직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신공항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응답자는 38.5%가 ‘잘된 일’로, 54.0%는 ‘잘못된 일’로 평가했다. 이는 광주·전라 응답자의 52.0%(잘된 일) 대 30.7%(잘못된 일) 비율보다 더 부정적인 반응이다. 조사표본이 작아 통계적 유의성은 크지 않지만,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마냥 조자룡의 헌 칼이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선심성 정책은 오래된 논란거리다. 고사성어 중 조삼모사(朝三暮四) 이야기는 이미 중국 전국시대에 등장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는 방식을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어리석은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조삼모사 스토리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다. 주인이 저녁에 정말 하나 더 줄지 불확실하고 또 아침에 일찍 받은 하나를 잘 불려 저녁에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기에 나중보다 먼저 더 받겠다는 선택이 더 현명했다는 것이다. 주인 입장의 조삼모사 스토리는 원숭이의 어리석음보다 원숭이와의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조3모4에 대해 불만이 나오니 그 불만을 수용해 조4모3으로 배려했다는 이야기다.

사실, 조4모3은 일찍 좋은 반응을 받게 되더라도 나중에 받을 나쁜 반응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해야 하므로 미래를 생각하는 주인일수록 조4모3을 덜 행한다. 특히, 조3모4를 조4모3이 아닌 조4모1로 바꿔치기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행위다. 선거를 앞두고 국가 건전성에 해를 끼치는 선심성 정책을 자제하는 후보는 낙선하고, 반대로 그런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후보가 당선되는 한 속임은 흔해질 수밖에 없다.

일찍이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대중의 어리석음을 간파해 권모술수를 권했다. 마키아벨리를 비판한 반(反)마키아벨리론자의 행동이 매우 마키아벨리적이었다는 역설적 사실은 위선의 미묘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권모술수와 위선을 직접 행하는 위정자 입장에서는 대중을 대놓고 개돼지로 취급하는 마키아벨리를 가까이 둘 수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는 유권자가 주인 의식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벤트다. 국정이 직접민주주의나 선거로 운영되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 영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선구적으로 발달한 사회라고 해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와 그렇지 못한 민주사회 간의 차이는 미래에 대한 비중에 있다. 민심이 당장의 선심성 공약 유혹에 흔들리느냐 아니면 길게 보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이 달라진다. 오늘 당장의 이익에만 현혹되는 유권자보다, 미래도 함께 고려하는 유권자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든다.

말로는 국민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정책은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보고 행하는 지도자가 많다. 목전의 선거만을 염두에 두는 정치꾼 대신에, 다가올 먼 미래까지 가꾸려는 정치가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만들려면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 당장의 이익에만 빠져 있는 근시안적 유권자에게선 정치꾼만 나올 뿐이고, 봉사할 경세가는 장기적 안목의 전략적 유권자에게서 나온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서울·부산 시장 보선부터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 이르는 1년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화의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