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등 후불결제 허용
빅테크 기업 ‘신용기능’ 확대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는 압박
카드업계 “불공쟁 경쟁”불만

카드업계가 빅테크(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공격적 금융업 진출과 정부의 카드 수수료 재조정 움직임에 시름을 앓고 있다. 지난해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지만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판촉 비용을 아껴 낸 흑자인 데다 가맹점 수수료는 조정 때마다 꾸준히 인하돼 0∼1%대까지 낮아진 상태다. 빅테크나 핀테크(IT와 금융을 결합한 회사)의 간편결제에는 가맹점 수수료 규제가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기존 금융권의 불만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오는 4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 용역을 선정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이러한 과정은 통상 약 6개월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10∼11월 카드 수수료 관련 종합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새롭게 정하고 있고, 결과는 늘 인하에 무게가 실려 왔다. 현재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0.8∼1.6%)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290만 개 신용카드 가맹점 중 96.1%인 278만6000개가 해당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실제 자영업자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건 가맹점 수수료가 아닌 임대료”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타격이 지속하고 있고 지난해 카드사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인하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카드사 평가는 다르다. 여행과 쇼핑에 연계되는 각종 이벤트 비용을 절감해 이뤄낸 ‘불황형 흑자’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의 잠정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롯데·현대는 별도기준)으로 총 1조9689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후불결제까지 열어주면서 빅테크가 사실상 ‘신용카드사’ 기능까지 하게 된 점도 위기 요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소비자는 네이버페이로 물건을 살 때 쌓아놓은 선불충전금이 모자라면 최대 월 30만 원 한도로 ‘외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강력한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으나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결제·연동·판매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며 “빅테크 간편결제도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도입하거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규제 역차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