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수신료 분리 징수 검토해야 할 때”

해마다 반복돼 온 ‘TV 수신료 강제 납부’ 제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 쌓이며, KBS에 항의성 민원이 연간 10만 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6~2020년 KBS 민원’ 통계에 따르면, KBS는 지난 한 해 동안 TV 수신료 면제 요구 등을 포함한 ‘제도상담’으로 11만4029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민원 내용은 주로 KBS에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TV 수신료 제도와 수신료 인상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수신료 운영팀과 시청자 게시판에도 ‘TV는 있지만 KBS는 안 보니까 수신료를 돌려달라’ ‘IPTV로 텔레비전을 보는데 수신료를 왜 중복으로 내야 하나’ 등 수신료 납부에 대한 항의와 수신료 면제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57만8677건의 민원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제도상담은 총 59만3859건에 달해 전체 민원의 약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또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해달라는 내용의 항의 민원도 매년 제도상담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KBS는 1994년 10월부터 방송법 규정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에 위탁했다. 수신료를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전기료를 미납으로 단전 조치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TV 수신료 환불 민원도 지난해 3만627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황보 의원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수신료 환불 요청만큼이나 KBS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준조세인 수신료 분리 징수를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KBS1 라디오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편파 방송’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 김모 아나운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KBS노동조합은 김 아나운서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정권 편향 보도 등 40여 개 뉴스를 조작했다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KBS는 논란이 일자 김 아나운서를 라디오뉴스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13일 설 연휴 특집 방송에 이어 20일에도 KBS TV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