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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경찰 3년간 1271명… 절반이상 경징계 그쳤다

최지영 기자 | 2021-02-24 11:18

경찰청 반부패 간담회 ‘자성’
서울 징계 경찰 절반이상 간부
전문가 “국민 신뢰 무너지는중
일벌백계로 내부 기강 세워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반부패협의회 간담회까지 갖고 ‘내부 정화’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비위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징계처분도 절반이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나 ‘팔이 안으로 굽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271명으로, 연도별로 △2018년 417명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등의 경찰 비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계 처분 결과는 과반이 경징계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경징계는 2018년 214명(51.3%), 2019년 252명(58.9%), 2020년 237명(55.6%)으로 절반 이상이 감봉 또는 견책을 받은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비위 경찰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을 집행하는 대표 기관인 경찰 내부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계속 무너질 것”이라며 “내부의 비리인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경찰의 경우 징계 경찰 절반 이상이 경위 이상 간부급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이 입수한 ‘2020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각종 비위로 징계한 126명의 소속 경찰관 중 경위 이상이 58%(73건)를 차지했다. 경장은 24건, 경사는 22건이었으며 말단 순경은 7건에 그쳤다.

지난해 징계를 위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찰도 3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도봉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해 6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마포경찰서 소속 B 경감도 유사 강간 및 강간 혐의로 지난해 8월 직위 해제되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경찰청 반부패협의회는 외부 위원과 시민청문관이 참석하는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활동하며 느낀 경찰의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73명이 활동 중인 시민청문관은 경찰관들의 청렴 의식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했지만, 부패·비리에 연루된 소수 경찰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의 소극적·관행적 업무 처리 등도 국민에게는 부패로 인식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지영·김규태·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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