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추미애(앞쪽)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 여권發 레임덕

文 “수사권 개혁 안착” 취지 놓고
與 개혁추진으로 해석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개혁 법안을 3월에 발의하고 상반기 중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부터 검찰개혁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 ‘친조국’ 의원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전달한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당이 거부한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의 레임덕이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말∼3월 초에 발의한다”며 “청와대, 당, 정부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전 장관과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제 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속도 조절론이라고 포장하는 건 아닌가”라며 검찰 등을 겨냥했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저나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고, 대통령의 당부를 일부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손우성·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