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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수본 초대 본부장 ‘靑 출신’과 더 커진 중립성 우려

기사입력 | 2021-02-23 11:40

검찰 수사권을 대폭 이관받은 경찰이 수사 역량뿐 아니라 중립성 우려도 더 키우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기구로 출범시킨 국가수사본부 초대 본부장에 남구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최종 후보로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2018년 8월부터 1년 간 파견 근무를 했던 경찰 간부를 선택한 것으로,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한다며 시행한 외부 공모(公募)의 근본 취지마저 정면으로 거슬렀다.

공모에 지원한 5명 전원을 탈락시키고 남 청장을 단일 후보자로 삼은 배경은 ‘정권 코드’와 무관할 리 없다. 경찰청은 “외부 전문가가 위원장인 임용후보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층 면접 등을 거친 결과, 경찰 내외부에서 폭넓게 최적임자를 선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경찰청장이 적임자를 내부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잖다면 재공모, 나아가 재재공모라도 했을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국수본을 경찰청과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직제상 경찰청장 휘하에 둔 것으로도 모자라, 본부장까지 경찰 계급 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직 인사를 발탁한 것만으로도 독립성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더욱이 남 후보자는 문 대통령 측근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다. 전 장관의 영향력 행사 의심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한다.

국수본부장의 필수 조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중립성이다. 경찰청장이 남 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전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정세균 국무총리를 거쳐 제청하는 경우에도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적임자를 다시 찾도록 주문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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