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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法’ 이어 재난금 증액… 與, 도 넘는 ‘보선 표퓰리즘’

조성진 기자 | 2021-02-23 11:48

4차지원금 20兆로 추진
작년 1차때보다 6兆 늘어

野 “선거 40일 남았는데
총선때 이어 또 매표행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20조 원 수준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자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는 야당의 비판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하지만, 야권은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본 여권이 다시 ‘금권 선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20조 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당·정·청이 접점을 찾은 금액 수준을 처음으로 밝혔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14조 원보다 6조 원가량 큰 금액이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늘리고, 지급 시기를 당겨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며 재정 당국을 압박해 왔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꺼운 지원이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며 “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코로나19 극복 민생지원도 포기하자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재·보선을 겨냥한 명백한 ‘매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여당이) 지난해 4·15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표(票)퓰리즘’이자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보궐선거가 4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또다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희숙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위로금’ 발언을 겨냥해 “민주주의의 틀을 가진 국가에서, 국민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뿌리는 것을 도대체 포퓰리즘 말고 뭐라 부르냐”고 했다.

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 제기, 공매도 금지 연장 등도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선거용 정책이나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진·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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