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우려 한목소리

“‘秋-尹갈등’처럼 침묵·방관 땐
‘申 사퇴 파문’ 또 벌어질 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을 둘러싼 경위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해 온 청와대가 이번 사태까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임기 종료 1년 여를 남긴 문 대통령의 하산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참모들 사이에 갈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대통령 책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검찰 인사안 재가 시점 의혹 등을 설명하지 않으면 임기 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취지다. 최 교수는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 하면 추 전 장관과 윤 총장 간에 악화했던 갈등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의혹에 대해 분명히 털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신 수석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사퇴 파문은 또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침묵과 방치가 이번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추 전 장관과 윤 총장 갈등 때처럼 방관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리더십을 건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유임 결정은 단지 커질 뻔했던 불을 끄는 조치일뿐 불씨는 그대로 남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대권 주자들이 나서면 대립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숙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에 관해서 배경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해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지 대통령이 왕인가”라며 “당연히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이번 인사 과정에 불법·위법적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언급됐던 부분은 아쉽다. 또 레임덕을 얘기하는 언론이 많은데, 대통령의 영이 안 서는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