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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고용·노동법안중 기업 규제강화가 완화의 7.6배”

임대환 기자 | 2021-02-23 11: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안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환노위 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안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한경연 분석 결과

규제강화안 229개 - 완화 30개
기업 비용부담 증가안 가장 많아
원청기업 산재보험료율 올리고
한달만 근무해도 퇴직급여 지급
“생산 방식 제한·인력 운용 저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보다 7.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비용부담을 늘리거나 추가 부담을 지우고 책임범위 확대, 처벌 강화 등이 대다수다. 기업 규제 강화 법안 중 경영·인사권을 제한하는 법안만 16개에 달한다. 규제는 이처럼 늘어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까지 가세하면서 기업경영부담과 원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환노위 계류법안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68.7%)였다. 내용별로는 규제강화 법안이 229개(62.9%)로 가장 많았고,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이 93개(25.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30개(8.2%)에 그쳤다. 규제 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88개(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71개·31.0%)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20개·8.8%) 법안이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17개(7.4%)나 됐다.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조항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료 징수법’에 명시된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기업의 산재 보험료율 인상 조항이다. 말 그대로 하청 업체 직원이 산재를 당했을 때 원청기업의 산재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기업의 생산방식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1년 이상 근무해야 줄 수 있는 퇴직급여를 1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주도록 한 조항도 기업의 비용부담을 급격히 높일 수 있는 규제 조항이다. 기업 비용 부담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조기 퇴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을 저해할 수도 있다. 여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해 상처나 질병을 입었을 때도 휴가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조항도 있다.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이다. 정의당에서 내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조항도 있다. 사업 발주기업이나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조의 사용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원청기업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이 늘어나는 데다, 원청기업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기업주의 노동력 이용방식 선택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해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따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용 문제를 넘어 자칫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안전을 내세워 기업을 망하게 하는 방식은 고용자나 기업가 모두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대환·황혜진·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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