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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에 반기들었던 檢 2인자…이번엔 인사위 앞서 ‘작심 발언’

이해완 기자 | 2021-02-22 11:38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munhwa.com


檢내부 “대검, 친정권 성향 부장
물갈이 요구했지만 위에서 묵살”
인사위원 “인사 원칙대로 해야
수사 저지를 위한 인사는 안돼”

시민단체, 박범계 직권남용 고발


22일 오전 열린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 및 민간 위원들이 청와대 및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차·부장) 승진·전보 인사안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측은 “현 정부에 껄끄러운 수사를 맡은 실무책임자를 좌천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선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영전시키는 ‘핀셋 인사’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청와대 및 법무부 인사 방향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검찰인사위에선 권력비리 의혹 수사팀 및 친정권 성향 검사들의 인사안을 두고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논란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인사위 당연직 위원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에서 취재진에게 “대검에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및 채널A 사건을 맡고 있고,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이 차관 폭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는 주요 피의자 기소 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번 인사에서 수사팀이 교체되면 정권 수사도 막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 차장은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파열음을 두고는 “그 원인은 장관과 총장 간 인사 조율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친정권 성향) 대검 부장 교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의 발언을 두고 이미 최근 검사장 인사로 검찰 컨트롤타워인 대검의 정상화는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최근 검사장 인사에서 대검은 친정권 성향 대검 부장들의 대폭 물갈이를 요구했는데 이를 위에서 막았다”며 “당시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깨졌고, 이번에도 권력 수사팀을 교체하는 등 갈등 유발이 계속되는 상황을 막고자 조 차장이 이례적으로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차장 외에도 이날 인사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권력 수사팀 인사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특정 수사팀을 저지하고자 수사팀의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또 다른 위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과거 검찰과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만큼 조직 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해완·염유섭·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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