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원의 시민단체 비판에 하태경 “친고죄 부활 원하나”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여부와 정의당의 대응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당과 피해 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이 김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한 시민단체에 대해 장 의원이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과거 친고죄 폐지에 앞장섰던 정의당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비위를 형사 고발하지 않겠다는 정의당과 장 의원의 태도를 두고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며 정의당이 2012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앞장서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2차 가해 우려에도 성범죄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친고죄 폐지를 주장했던 정의당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3자의 형사고발을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가 되면서 입장을 바꾼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이 친고죄 폐지법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펼 것이라면, 친고죄 부활 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장 의원은 김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시민단체 활빈단이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저와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제가 고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가해자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며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 소명됐고, 공동체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처벌을 피해자의 의무처럼 호도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다움’의 강요”라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면서 실상은 피해자의 고통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을 입맛대로 소비하는 행태에 염증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