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전 ‘대책’ 발표 앞두고
卞, 서울·수도권 의원들 면담
주택공급·교통개선 민원 청취
4월 서울시장 보선과 맞물려
정책 왜곡될 우려 등 제기돼
정부가 설(2월 12일) 연휴 이전에 하겠다고 약속한 ‘특단의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민원성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역세권과 노후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발표되기에, 서울·수도권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국토교통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공급대책도 여당의 표심 잡기에 악용되며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은평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을 만나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변 장관에게 지역 내 노후화된 거주지역 개선 및 주택공급 방안 등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내 낡은 저층 주거지역의 개발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변 장관은 취임 이후 서울·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여당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및 교통 관련 개선 등의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진성준, 천준호 의원 등 서울 지역구 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서울시정에도 밝은 여당 정치인들이 변 장관의 이번 주택공급 대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가 당정 안팎에서 들리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여당 의원들의 경우, 변 장관에게 광역도로나 철도 등 교통인프라 건설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예상되는 교통난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여당의원들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기에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
정부의 의견 청취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당의원들이 주택공급 정책 책임자를 자주 만나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이번 주택공급 대책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이다 보니 이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의 정부 압박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서울시와 정부의 협조를 통한 순조로운 주택공급을 내세우며 표심을 잡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심도 크다.
한 민간 부동산컨설팅 전문가는 “지방선거 때면 여당·정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역세권·준공업지역 선정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동산 자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여당에서도 국토부의 이번 공급대책을 어떻게든 활용하려 애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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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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