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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年매출 기준 160만명 정액보상… 그외 400만명 피해연동 검토

이정우 기자 | 2021-01-27 11:4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손실보상제는 제도화 방법, 대상, 재원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호웅 기자 비상경제 대책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손실보상제는 제도화 방법, 대상, 재원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호웅 기자

민주당, ‘차등 손실보상’ 고육책
세금 자료 미제출 간이과세자
매출·피해액 산정 사실상 불가
행정편의적 기준으로 나눠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규모를 산정하면서 지난해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선 정액 보상, 이를 초과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매출·피해액에 비례해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재정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 마련의 성격도 있지만, 피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작업이 여의치 않아 실제 이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업종에 따라 충격 강도가 다르고, 보상액이 현실과 괴리될 수 있는 데다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정액 보상과 매출액 등에 비례해 보상하는 투 트랙으로 나눈 것은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 자영업자의 매출액 파악 및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소득파악 태스크포스(TF)에서 납세자료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매출액과 그에 따른 인원 등을 산정하고 있지만, 정부에 세금 계산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과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향후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지 최대한 정교하게 파악해야 하는 정부로선 일단 정액 보상 대상과 매출·피해액 연동 보상 대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정액 보상 대상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매출·피해액 연동 보상 대상엔 매출액 손실의 최대 50∼70%를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수(관련 종사자 포함)는 657만3000명이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2019년 기준 163만2285명이고, 지난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된다. 비례 보상 대상자는 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쓰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의 집합금지 제한 명령에 따른 실제 피해액이 아니라 결국 행정편의적인 기준으로 보상액 규모 및 기준을 나누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매출액 감소 등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업종별 특성상 코로나19로 전체 비용이 감소하면서 피해는 오히려 줄어든 사업자도 있을 수 있어 실제 피해와 보상액 사이에 괴리가 클 수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수적인데, 국세청의 납세자료 등만으론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현금 거래의 경우엔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향후 부작용이 생길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인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도 “연 매출 4800만 원이라는 기준은 다소 즉흥적”이라며 “업종별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강도가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더라도 결함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대상과 관련해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서까지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하면 형평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국가부채가 올해 1000조 원까지 늘어나는데 재정을 고려한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우·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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