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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 추미애 걱정 키운 박범계 청문회와 ‘범죄부’ 개탄

기사입력 | 2021-01-25 11:4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부당한 검찰총장 징계 등 온갖 추문 끝에 퇴출되는 추미애 장관 후임이기 때문에 전임자보다 못하겠느냐는 안타까운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지명 이후 25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드러난 여러 사실을 보면 ‘제2의 추미애’가 되거나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박 후보자는 너무 많은 개인적 의혹에 더해 공인 자질과 준법 의식 결여까지 의심받고 있다. 대부분 사례가 추 장관보다 더 심각하다.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당시 야당 당직자 목에 ‘헤드록’을 걸어 벽으로 밀어붙인 폭력 행위로 기소된 상태에서 지명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출자한 법무법인이 국회 법사위 간사였던 박 후보자를 회사 영업에 적극 활용해 매출을 크게 올렸는데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잇단 재산 신고 누락은 건수가 많고 액수도 커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통법 위반과 과태료 체납 등으로 7차례나 차량 압류 통보를 받기도 했다. 사법고시생 폭행 논란도 갈수록 커진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을 받아 구속된 박 후보자 측근이 가석방 뒤 관변단체 사무처장에 취임한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 금융회사 대표와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어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정치 중립과 법치 수호에 대한 인식은 더 심각한 문제다. 박 후보자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했다. 여권의 집요한 겁박을 딛고 수사하는 검찰을 격려하긴커녕 도리어 압박한다. 조국 일가 수사와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만 밝혔다. 현 정권에 대한 수사팀을 해체하다시피 해 수사를 방해한 추 장관의 인사에 대해 “능력과 자질, 업무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장관은 고사하고 공직자 자격도 없다. 조국·추미애에 이어 이런 사람이 또 법무장관이 된다면 그 자체로 법치 농단이다. 이러니 이용구 차관 사태와 겹쳐 법무부 아닌 ‘범죄부’ 개탄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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