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차관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뻔뻔함, 더 짙어진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게 잘못이거나 최소한 시기상조였다는 사실도 새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차관 임명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건의 전말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폭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외면(특수직무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관은 피해자에게 폭행의 증거가 되는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구,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연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검찰 지휘도 받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했다.
그동안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재수사를 맡은 검찰은 어렵지 않게 폭행 영상을 복원했다.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관에게 영상을 보여줬다고 밝힌 이후에야 경찰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초경찰서장은 영전했다고 한다. 최근 정인이 사건, 박원순 성추행 수사 등만 봐도 이 차관 사건은 빙산의 일각임을 알 수 있다. 이 차관은 당장 차관에서 배제된 뒤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경찰 수사종결권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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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사직은 쇼에 불과… 면허 못 버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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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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