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핵탄두 수 1550기 제한
내달 만료 앞두고 “연장 의향”

“아프간내 미군 살해 사주 의혹
나발니 독살시도도 조사할 것”
‘협력과 견제’ 투트랙 외교 시사
대북정책에도 적용될 지 주목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가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세계보건기구(WHO)에 복귀한 데 이어 21일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의 5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미 연방기관 대규모 해킹 의혹과 야권 지도자 독살 시도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대외정책이 협력과 제재의 ‘투트랙’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대북정책에도 유사 기조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뉴스타트의 5년 연장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며 “이 연장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적대적일 때 더욱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타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미·러 간 협약에서 탈퇴한 이후 양국 사이에 남아 있는 마지막 무기통제 조약”이라며 “두 국가 사이에 전략적 안정의 지주”라고 설명했다. 뉴스타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러시아와 체결한 것으로 양국의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은 오는 2월 5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협정에 포함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연장이 불투명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에는 러시아의 협약 준수 위반을 이유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한 바 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지만, 러시아의 무모하고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대러 강경책도 예고했다. 사키 대변인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 의혹, 미 연방기관에 대한 대규모 해킹 의혹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러시아 정보기관이 현상금을 걸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살해를 사주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화적인 러시아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아프간 주둔 미군 살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러 제재 등 대응책을 제안했으나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미 연방기관을 대규모 해킹한 범인으로 러시아가 지목되자 ‘가짜뉴스’라며 러시아 감싸기에 나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