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우 논설고문

문재인 정부가 감사원의 ‘탈원전’ 감사를 막기 위해 총동원 상태다. 심지어 삼중수소라는 괴물까지 들먹이며 국민의 공포감 조성에 안간힘을 쓴다. 이런 발버둥을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문 대통령은 왜 그토록 탈원전 정책에 집착하는 것일까.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뒤 사고 시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안전성 제1의 한국형 원자로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종류의 사고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탈원전은 세계 각국이 강력히 추진하는 ‘2050 탄소 중립’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다. 정부는 원전 축소를 LNG 발전으로 대체하겠다지만 LNG는 원자력발전의 50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게다가 선진 각국이 탄소 중립의 조기 실현을 위해 원전으로 정책 전환을 하는 만큼 첨단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수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문 정부의 탈원전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다. 범죄 현장에서 흔히 회자되는 경구가 있다.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이라는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탈원전에서 이익을 보는 당사자는 누구일까. 대통령의 이념적 동지인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를 제외한다면 아무리 주판을 튕겨 봐도 중국과 북한만 남는다.

중국 입장에선 원전 수출의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진다. 이제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국은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원전 기술이 쇠퇴하고 월성 원전이 폐기되면 원자폭탄의 핵심인 플루토늄 생산 기반을 잃게 된다. 핵무기 생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박수 칠 일이다. 또 폭증하는 LNG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러시아에서의 직수입이 필요해지고, 러시아와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 설치가 뒤따를 것이다. 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할 경우 북한은 막대한 통과 수수료를 얻는 한편, 가스관 통제권을 통해 한국에 대한 협박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살신성인(殺身成仁)으로 쌓아 올린 엄청난 이익을 중국과 북한에 넘겨주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