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인가?
北 발언권·거부권 허용 발언은
국가안보 무지·무책임의 극치”
국방부 “어떤 문제도 협의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천영우(사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9일 “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훈련하는 것인데 적과 협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 최근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능력 강화를 천명하고 나선 상황에서 자칫 한·미 훈련만 축소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천 전 수석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동맹인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 잠재적 공격자인 북한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것인지 북한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천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남침을 막아낼 훈련을 할 것인지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어젠다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자해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발언권이나 거부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라며 “북한의 평화 파괴능력은 획기적으로 증대됐고, 북한이 평화의 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확실하게 장악한 것이 지난 4년간 일어난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의 본질”이라고 쓰기도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진 만큼 우리는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안 됐는데 한·미 훈련만 축소되는 나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돼 있다”며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는 편향된 시각으로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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