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배 정치부 차장

북한이 최근 끝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헌법보다 상위인 당 규약을 바꿔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는 내용을 넣었다. 무력통일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은 한반도 안보지형의 판을 뒤엎는 ‘게임체인저’에 해당하는 핵 추진 잠수함, 전술핵, 극초음속 무기 등의 개발을 언급했다.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과 무기들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을 처음으로 실토한 것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공식화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은은 자기들의 무기개발은 ‘자주권’이라고 하면서, 남한의 첨단무기 도입은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아시타비’(我是他非)’가 또 어디 있나.

이런 심각한 위협에도 우리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한마디 항의가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며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바로 다음 날 통일부는 4억 원짜리 영상회의실 건설 입찰에 들어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입을 꽉 닫았다. 대통령과 우리 군의 침묵은 북한이 남쪽을 향해 “화답하는 만큼 상대해 주겠다”는 이른바 ‘강(强) 대 강, 선(善) 대 선’ 원칙에 대한 즉각적인 화답처럼 보였다. 여권에서도 기다렸다는 듯 남북정상회담 군불 때기가 시작됐다. “3월 한미연합훈련 이전에 평화의 봄(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라거나 “대담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 높다(설훈 의원)” 등의 얘기가 나왔다. 여권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한 이벤트’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남측이 계속 ‘선’하게 나가니 이번에 강등된 김여정도 우리 합참의 북한 열병식 동향 정찰에 대해 ‘특등머저리’라고 비난하는 개인 성명을 냈다. 지난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더니 이참에 ‘김여정 하명법 2’로 불릴지도 모를 ‘대북정찰금지법’을 기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특등머저리’라는 말을 듣고도, 우리 군은 또 침묵했다. 하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선’하니 군도 ‘선’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대통령은 민족 지도자가 아닌데,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요즘 이 말에 퍽 공감이 간다. 최 교수의 지적처럼 올해도 국가가 아니라 진영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찾는 사람들의 집단의식이나 ‘논리파괴’가 이어질 것 같다. 신년사에서 영화 ‘토르(Thor)’를 언급하며 “우주의 대기운이 한반도로 집중하고 있다”고 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다. 현 정부 임기 내내 북한의 ‘비핵화 쇼’를 지켜보는 동안 북핵은 고도화됐고, 이제는 아예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지도 않는다. 대북 제재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의 키를 잡고 있는 미국 정부가 곧 새롭게 출발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난 4년의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