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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민주주의 퇴보… 與, 野무시-法·檢에 부당 압력”

김석 기자 | 2021-01-15 11:32


‘민주주의 이론’ 석학 래리 다이아몬드 美 교수 인터뷰

다수 앞세운 일방적 국정·의회 운영은 非민주적 행위
“정치화하면 안되는 주요 정부기관의 독립성 존중해야”


민주주의 이론의 세계적인 석학인 래리 다이아몬드(69·사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3일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법원·검찰에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이아몬드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 “선거에 이겼다고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 검찰 독립, 정보사회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초래한 미국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정신’ 등 다수의 민주주의 관련 저서를 내온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라크 등 전 세계 민주주의 현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특히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것 이상”이라며 “한 번이나 두 번 선거에 이겼다고 매우 민주적인 정당이라거나, 민주적 시스템의 보호자라거나,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이아몬드 교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 검찰 독립, 정보사회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반대자들과도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선출된 권력 또는 다수당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한 국정 운영과 법원·검찰·감사원 등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태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 다이아몬드 교수는 “단순히 많은 참여자가 있고 풀뿌리 정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적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접수했던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민주주의 사망’ 펼침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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