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17조601억 목표
실제 이용액 7438억에 그쳐
비대면 결제 증가 불구 미흡
실적 76%는 재난지원금 사용
‘관제 페이’ 오명 못 벗어나
시의회도 “유인체계 부족해”
서울시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총 195억 원을 제로페이 활성화에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실적은 목표 대비 4.4%에 그쳐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로페이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결제 트렌드가 강화됐음에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유인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과 동시에, 애초에 시장(市場)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官)이 무리하게 끼어든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의 제로페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실적은 7438억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540억 원) 13.8배 늘어난 실적이지만, 여전히 도입 초기 세워진 목표 금액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시는 서울 지역 신용카드 사용액(284조 원)의 3%인 8조5300억 원을 2019년 목표로, 6%인 17조601억 원을 2020년 목표로 삼았었다. 이에 대해 시는 “애초에 지나치게 공격적인 목표를 잡은 결과”라며 “아직 제도 정착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로페이는 여전히 ‘관제페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제로페이 실적의 76.6%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결제액(5700억 원)이 차지했다. 실제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도입된 지난해 4월을 기점으로 전국 단위 결제금액은 매월 수백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 단위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에 민간 시장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끼어들 때부터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해 8월 “시장에 이미 여러 형태의 결제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직접 들어간 것”이라며 “예상했던 대로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이 이미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굳이 뛰어든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를 늘릴 수 있는 효과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시의회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혜택은 사용자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제로페이 결제가 카드결제보다 편리하거나 유용하지 않다는 점에서 소비자 유인체계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싱크탱크 ‘서울연구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포기 △멤버십 제도 △영수증 복권제도 △제로페이 전용 계좌 △예산을 쓰지 않는 제로페이 혜택 제공방안 등을 제안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1
- 2
- 3
- 4
- 5
- 6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m class='label'>[단독]</em>“강제추행 입증할 녹취록 있다”…유영재 고소한 선우은숙 친언니](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4/2024042301039912069005_s.jpg?v=20240423163115)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