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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出禁 → 은폐 → 불법지시로 이어진 反법치주의 행태”

이해완 기자 | 2021-01-13 11:48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 통보를 받은 김 전 차관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자료사진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 통보를 받은 김 전 차관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자료사진

법조계, 법무부 해명 반박

“문서조작 등 불법행위 명백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안돼”

“이번 사건은 국기문란 해당
檢·법무부·외부세력 수사를”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과정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해 “매우 급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법무부 논리라면 ‘나쁜 놈을 잡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폭력을 해도 정당화되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친정부 성향 법무부·검찰 관계자들의 ‘불법 절차-불법 은폐-불법 지시’로 이어지는 반(反)법치주의적 행태에 엄정한 수사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자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와 조작된 내사번호를 긴급 출국금지 공문서에 활용하고, 이후 이를 은폐하고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가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해 달라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요청 사실을 내부 전산망에서 삭제한 것은 어떠한 해명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을 일각에서 ‘관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백한 불법 행위를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며 “일부 검사 같지 않은 자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면피하느라 다른 검사까지 도매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찬다”고 했다.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불법적 행태에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나쁜 놈 잡는 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하겠느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야만을 원할 리 없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모 검사가 내사번호를 부여하고 긴급 출국금지 청구권이 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김종민 전 순천지청장은 “법무부 해명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법무부 해명대로라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는 법무부 검사는 모두 법무부 근무 중에도 어떠한 수사행위를 해도 된다는 논리”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검찰과 법무부 출입국본부, 이를 지시한 외부세력이 있다면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대한 일침도 있었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작전의 사실상 교사범”이라며 “진실이 드러났는데 우리 ‘인권’ 대통령님은 왜 아무 말씀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해완·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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