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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경찰도 후폭풍… “수사종결권 우려” 靑 청원

김성훈1 기자 | 2021-01-13 11:53

檢 공소장 변경으로 궁지 몰려

관계자 징계 수위 영향 미칠듯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건 초반 수사를 맡았던 경찰을 향한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에서 열린 정인이 양모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장 씨의 혐의를 살인 혐의 등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한 경찰은 조직 내부가 술렁였다.

일선에서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근무하는 경사 A 씨는 “결국 올 게 왔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발표되면서 경찰 책임론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재차 경찰에 화살이 돌아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양천경찰서 및 경찰조직 전체를 상대로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경찰조직 권력 확대를 감시해야 한다는 청원 글에 대한 동의가 이날 오전까지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한 청원글 게시자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스럽다”며 “경찰 수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 이를 감시할 상위 기관을 지정하고 매뉴얼을 갖출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양모 장 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만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경찰에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 정인이가 목숨을 잃은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분도 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지난 6일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이화섭 전 양천경찰서장과 전·현직 여성청소년과장 등 7명을 ‘직무 유기’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김 청장을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살인 혐의 적용이 향후 징계를 앞둔 관련 경찰관들의 처분 수위나 검찰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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