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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정책 남발하고 노인알바 양산… 결국 파탄 난 일자리정부

조해동 기자 | 2021-01-13 11:43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감소 폭이 21만8000명으로 22년 만에 최대로 나타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던 ‘일자리 정부’도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골머리 앓는 지금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감소 폭이 21만8000명으로 22년 만에 최대로 나타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던 ‘일자리 정부’도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

60세이상 연령대 취업만 늘어나
文 취임뒤 제조업은 해마다 줄어
작년 고용보험 적자 8兆 달할듯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은 사실상 파탄 상황을 맞은 한국의 고용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고 핵심 정책으로 챙겨왔던 사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최악의 성적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외생 변수도 작용했지만, 반(反)기업 정책과 법안을 남발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127만6000명 감소) 이후 22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크다. 현재의 취업 상황이 외환위기 시절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청년층(15∼29세, 18만3000명 감소), 30대(16만5000명 감소), 40대(15만8000명 감소), 50대(8만8000명 감소) 등에서 모두 취업자가 감소했다. 취업자가 늘어난 유일한 연령대는 정부가 재정(국민 세금)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린 60세 이상(37만5000명 증가)뿐이었다. 정부가 노인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인위적인 재정 일자리 사업을 벌이지 않았다면, 지난해 고용 상황은 이날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악화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보다 5만3000명 줄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 취업자는 2017년 1만8000명 감소, 2018년 5만6000명 감소, 2019년 8만1000명 감소, 지난해 5만3000명 감소 등으로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도매 및 소매업(16만 명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15만9000명 감소), 교육서비스업(8만6000명 감소), 부동산업(3만9000명 감소) 등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고용 참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고용보험 적자 규모가 8조 원 안팎으로 늘어났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2만8000명 줄면서 1999년 2월(65만8000명 감소)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모든 측면의 고용 지표가 급속도로 고꾸라지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이 고용 지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 시기가 지난해 4∼5월이었는데 12월 지표가 그보다도 더 나쁘게 나왔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8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숙박·음식업 취업자 감소 폭이 늘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재정 일자리 사업 일부가 종료됐다”며 “2019년 12월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조해동·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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