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로고


통합 검색 입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인물

살인죄 추가적용으로 최고 양형기준 7년 → 16년… 배이상 늘어

이은지 기자 | 2021-01-13 11:29

13일 오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정인아, 우리가 바꿀게 13일 오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살인죄 소극적 檢 관행 변화
기소 36일만에 공소장 변경
살인죄 입증 법정공방 전망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주범인 양모 장모 씨의 범죄 혐의가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지 36일 만에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이 됐다. 아동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해왔던 관행에 검찰이 뒤늦었지만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살인죄는 기본 양형 기준이 10년에서 최고 16년으로, 최고 7년인 아동학대치사보다 최대 2배 넘게 길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씨의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소장 변경에 따라 장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아동학대치사죄와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돼 최대 배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7년형이지만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징역 10년에서 16년형으로 적용 형량이 두 배 이상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양모의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살인죄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혐의 입증이 어려워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 앞으로 재판에서의 입증 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인이 사건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의 살인죄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의 기소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아동 학대 사망사건에서 살인죄가 처음 적용된 것은 2013년 계모 박모 씨가 7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계모 사건’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성 모 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015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6세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한 뒤 상습 폭행한 계모와 친부도 살인 혐의가 인정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확정받았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관련기사

많이 본 기사 Top5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톡

핫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