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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학대 양모 ‘살인죄’ 적용

김규태 기자 | 2021-01-13 11:26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를 비롯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을 추모하는 사진과 조화가 나열돼 있다.  김동훈 기자 아기 천사들아 미안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를 비롯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을 추모하는 사진과 조화가 나열돼 있다. 김동훈 기자

-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당초 아동학대치사혐의만 적용
법의학자 감정뒤 살해의도 판단

양모측 고의적 살인 혐의 否認


검찰이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 속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양모인 장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질 당시 검찰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장 씨의 혐의 부인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했으나 정인이 사인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에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관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바꾸는 공소장 내용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장 씨는 피해자(정인이)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혔다. 또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살인죄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장 씨 측 변호인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날 남부지법에는 시위자들이 모여 재판 시작 전부터 아동학대 살인죄 처벌을 요구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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