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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文정권의 규제 ‘경제 동파(凍破)’ 부른다

기사입력 | 2021-01-11 11:44

이민종 산업부장

갈수록 무자격 경제정책 질주
브레이크 풀린 입법 갈등 급증
정치 계절 反기업 공약 더 기승

곳곳 규제 칼날 경제 숨통 죄어
인식 전환 없는 ‘쇼통’ 무의미
시장과 기업 활력부터 살려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인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부터 최근 연락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1960년대 말 한국 경제의 맹아 시절 경제 관료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경제정책과 실물 현장을 두루 섭렵한 완벽한 시장주의자가 됐다. 필자도 두 차례 와이드 인터뷰와 ‘김인호 회고록 명(明)과 암(暗) 50년- 한국경제와 함께’를 접하고 이런 확신을 굳힐 수 있었다.

유튜브 채널 명칭도 ‘김인호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 기능을 압축해 제시했다. 80세를 바라보는 노구를 이끌고 유튜브를 열었을 때는 작심한 게 있었을 터이다. 짐작대로 “시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개념이 사라진 ‘광폭의 질주’라고 비판했다. 경제 경험이 없는 이들이 시장을 배제한 채 일방통행을 지속하면서 무수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의미였다.

오는 5월이면 만 4년을 맞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질타하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해치고 소득을 감소시키더니,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거머쥔 뒤 브레이크 없는 갈등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규제 3법, 노조법부터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즐비하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기 중이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3월 대선은 반기업적 포퓰리즘 공약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보궐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 것도 그런 걱정 때문일 것이다.

다른 경제단체장 신년사도 마찬가지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가 더 표면화할 가능성이 큰데 정치 리스크까지 가세하면 규제 칼춤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공포스럽다. 기업 경영이 죄인가”라고 되물었다. ‘선무당’의 땜질 대응으로 점철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손을 쓰기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주거정책이 심각한 파열음을 내면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소망인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쳤다. 부자·중산층보다 서민 집값 부담이 더 늘었고 서민 실수요자 부담만 가중됐다. 기회균등, 사회적 약자 보호 기치가 무색하게 빈곤가구는 문 정부 출범 초보다 55만 명이나 더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도 4억5000만 원을 들여 연출 논란을 낳은 공공임대주택 이벤트라니 아연실색 그 자체다.

경제 전반을 짚어 보면 글로벌 규제 순위는 지속해서 치솟고 노동시장 효율성은 뒷걸음친다. 생산성 향상은 뒷전이고, 기득권 강화와 떼법이 난무하니 혁신은 언감생심이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을 자처했지만, 백신 확보에서 낙오하면서 그 허상이 드러났다. 자영업 등 핀셋 대처도 뒤죽박죽되면서 아마추어리즘을 노출했다. 이젠 제설(除雪)도 제대로 못 한다. 지난 4년간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없다. 경제인들에게서 “실물경제가 동파(凍破) 지경이다. 한국판 성장 신화는 이미 막을 내리고 이젠 짓밟히기까지 한다. 반기업 입법을 멈춰 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걷어차기만 한다. 한국을 떠날 일만 남았다”는 말을 듣는 게 일상처럼 됐다.

시장과 정부 기능의 조화로운 결합이란 ‘나침반’을 외면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공적 이익을 내버려두고 특정 세력의 안위만을 모색하는 행태의 말로는 뻔하다.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는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은 1년이라도 뼈를 깎는 인식의 전환과 분발이 따라야 할 텐데 정반대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부터 그렇다. 기업에 규제 폭탄을 퍼부으면서 110조 원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경제정책 방향 또한 공허하다. 한국경제의 상대적 선방은, 10∼20년 전부터 쌓아 올린 경쟁력 덕분인데, 현 정권 공(功)인 양 자화자찬에 열심이니, 더욱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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