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로고


통합 검색 입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인물

尹징계 강행해도 철회해도 정권 타격…文 ‘레임덕’ 시작?

민병기 기자 | 2020-12-02 11:42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사 신임장수여식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의 文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사 신임장수여식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해임 밀어붙이면
국민저항·여론악화 불보듯

이제와 철회도 정치적 부담
“밀리면 끝” 내부서 위기감

文정부 4년차 최대위기 맞아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 1년 6개월을 남기고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몰각’한 것이라며 위법·부당성을 지적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한 것뿐 아니라 그동안 불통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해온 청와대를 향한 경고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윤 총장을 그대로 둬도 레임덕이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징계 절차를 강행할 경우 더 큰 국민 저항에 부딪히는 ‘딜레마’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혼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이번 분란을 야기한 추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레임덕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 때는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시민단체들과 진보 성향 인사들이 스크럼을 짜고 맞섰다”며 “윤 총장을 몰아붙이는 국면에서 검사들의 반발은 차치하고라도 여권과 가까운 인사들마저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게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단 여권에서는 이대로 물러설 경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여론이 예상보다 더 부정적인 데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한 정치적 책임을 고스란히 문 대통령이 지게 되는 상황이 되며 정권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주문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그룹 ‘민’ 대표는 “여기서 돌아가면 지지층을 잃으니 (윤 총장 쫓아내기로) 그냥 간다는 것인데, 계속 가면 중도층이 이탈할 것”이라며 “이대로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용하지 않고 정책이 거부당하는 레임덕을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징계위를 강행해서 처리하면 여론은 더 안 좋아질 것이고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도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에 의해 집권했으면 그 권한 행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해야 한다”며 “추 장관의 사퇴와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문재인의 연성 파시즘이 한국 시민들의 위대한 거부를 버텨낼 수 있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은 나치 독일이 아니며 북한이 아니다”고 했다.

민병기·정철순·김유진 기자

많이 본 기사 Top5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톡

핫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