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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고검장 전원 “尹직무정지 檢정치중립 훼손” 초유 성명서

윤정선 기자 | 2020-11-26 11:3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秋 독주에 ‘빨간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부산 등 6명 “秋조치 적정성 의문…재고하라”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성명… 10여곳 평검사회의
법무부는 내달 2일 윤석열 징계심의위 강행키로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이 26일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판단 재고를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전국 검찰청 최소 10여 곳에 근무하는 평검사들이 모여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평검사 회의’ 개최에 들어가 이번 검란(檢亂) 사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국 검찰청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 역시 평검사 회의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장영수(연수원 24기) 대구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올렸다. 장 대구고검장을 비롯해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6명 공동명의로 게재됐다. 차관급인 전국 일선 고검장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고검장들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논란과 관련,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대검의 차·부장급 검사 27명도 ‘대검 중간 간부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들도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 개최는 일선 검사들 집단행동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평검사 회의 개최를 확정한 검찰청만 서울동부지검과 전주지검, 부산지검 등 10곳에 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저녁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날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했다.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선·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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