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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 ‘김해신공항 유지’ 의결 50여일 뒤 ‘백지화’로 뒤집었다

김유진 기자 | 2020-11-20 11:25

김수삼(오른쪽)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계획부지 3D 모형도를 가리키며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삼(오른쪽)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계획부지 3D 모형도를 가리키며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10개월 검토후 낸 최종 결론
막판 두달새 180도 뒤바뀌어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해 신공항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결했지만, 50여 일 지난 17일 최종 발표에선 사실상 김해 신공항안 백지화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꾸려져 10개월 이상 검토 작업을 해온 검증위가 검토 막바지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사이 같은 검토 내용을 놓고 결론을 180도 바꾼 배경과 과정에 정치권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증위는 지난 9월 25일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등 4개 분과 중 안전 분과 소속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채로 전체회의를 열고 사실상 김해 신공항을 확정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조건부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당시 안전 분과 위원장과 안전 분과 위원 2명은 ‘자신들이 보낸 안이 최종안이고 추가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체위원회 개최 직전까지 참석을 거부했다. 안전 분과 위원들은 김해 신공항 유지를 반대하기 위해 회의에 대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검증위는 전체 20명 중 개의가 가능한 13명이 전체회의에 참석했고, 과반인 12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증위원 중 한 위원은 “김해 신공항 유지로 알고 있었던 결과가 검증위 공식 발표 때 뒤바뀌어 놀랐다”고 말했다. 결과가 뒤집히는 과정에서 검증위가 새로 수집한 자료는 공항 주변 산 등 장애물과 관련, ‘(산을 깎지 않으려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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