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재범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접근 금지·외출 제한
주거지 CCTV·방범초소 확대
정부가 2008년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오는 12월 13일 만기출소하는 조두순을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도 추가하고,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와 방범초소도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한다. 매일 동선 등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실제 생활과 비교할 계획이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24시간 상시모니터링하며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장소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 접근을 인지·통보할 경우 신속 출동하는 등 24시간 밀착 대응하며, 조두순을 위한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에게 특별 사항을 부과하는 방안인데, 지난 16일 검찰이 관련 내용을 추가로 요청해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해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조해 피해자 보호에도 나선다. 조두순이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를 시행한다.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에 맞춰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전자장치 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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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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